법무부 장관에 검찰총장도 후속 발표…계속되는 과거사위 여진

박상기, 이번주 중반 입장 표명할듯
문무일 총장도 후속조치 발표 임박
곽상도, 문 대통령 형사 고발 방침
윤갑근 전 고검장 “국가 손배 청구”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12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입장을 내놓는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과거사위 권고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출범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최근 1년 5개월여간의 활동을 끝냈지만 과거사위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양대 수장이 과거사위 활동에 대한 입장을 각각 표명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철저한 의혹 규명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예고됐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주 중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사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과거사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박 장관이 과거사위 수사 권고에 따른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릴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조만간 과거사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과거 검찰 과오에 대한 유감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검찰청은 문 총장 지시에 따라 입장 정리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박 장관의 메시지에 따라 대응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과정에서 경찰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 권고 대상이 된 곽상도(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주 내로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사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곽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하면 어떤 국민이 성하겠나”면서 “처음부터 제가 뭘 했는지 밝혀달라고 했는데 수사 결과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도 이번 주 안에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과거사위가 의혹을 사실처럼 발표했다며 과거사위 존립 근거도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고검장은 “법령에 근거 없는 과거사위 활동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은 앞서 과거사위 위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도 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