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나주시 10년간 1000억, 한전공대 지원 ‘셈법’…공동발전기금 또 늦춰지나

한전공대 입지선정 공동위원회는 28일 전남 나주시 부영CC 일원을 한전공대 부지로 선정했다. 사진은 한전공대가 들어설 부영CC 일원. 연합뉴스

전남 나주시가 한전공대에 10년간 1000억원에 연구소 부지를 포함해 모두 160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나주시의 재정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웬만큼 부자 기초단체가 아니면 연간 100억원을 대학에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전공대 유치를 위한 제안서에서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 동안 각각 1000억원씩 모두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전공대 개교 연도인 2022년 3월부터 10년간 해마다 100억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게다가 나주시가 80만㎡에 이르는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한전 등과 협의 중이다. 이 부지 확보 비용은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주시가 자발적으로 한전공대에 지원하는 액수만 1600억원에 달해 기초자치단체로서 재정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나주시의 이런 재정 부담에는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배분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06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당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각각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시너지효과 등을 이유로 공동으로 나주시에 몰아줬다. 그후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지방세는 공동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해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지자체끼리 협약했다. 하지만 공동발전기금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전남도와 나주시가 징수한 세금은 모두 680억원에 이른다. 연간 최소 100억원 이상이 더 들어온 것이다.

지방세를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다른 시·도에 나눠주려면 조례를 고쳐야 한다. 나주시의회는 지방세의 광주시 이전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은 것이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축사 폐업보상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이런 세수보다 3배 이상 많은 196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4월 말쯤 열릴 예정인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한전공대 지원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연구소 부지 확보 등 재정압박 요인이 있어 실무진 입장에서는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가 혁신도시의 자생력이 생길 때 차분히 추진하면 좋겠지만, 최근 가동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기금 문제로 갈등을 빚이온 광주시 등은 나주시가 한전공대 지원을 빌미로 공공발전기금 조성을 또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이기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