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정부 권한 이양 절차 상반기 마무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이양일괄법을 포함해 여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절차가 상반기 중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에 맞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제 곧 통과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가능한 한 빨리 착공해 완공될 수 있도록 당으로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대전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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