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차량’ 무턱대고 허가했다간..뉴욕·바르셀로나처럼 사회적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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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택시업계·더민주·정부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
뉴욕..공유경제차량 확대로 고통받는 운전기사들
스페인 택시업계 대규모 파업으로 규제 강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카풀 업계가 한 데 모인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당초 지난달 28일 발족하려다 미뤄지고 나서 지난 1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며 기구 참여를 결정해서다. 상생방안을 찾겠다는 이들의 행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미 공유차량 서비스가 도입된 뉴욕이나 바르셀로나 등 다른 대도시들이 겪은 문제를 살펴보면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나선 택시들 서울 택시들이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며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은평구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은 주마다 차량호출서비스에 대한 규제나 택시업계와의 문제해결 방안이 다르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택시면허 등록과 유지를 위한 비용을 동결했다. 2015년 기준 택시면허 비용 25만달러(약 2억 8000만원)과 매년 갱신비용 1000달러(약 140만원)를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만큼이나 인구 밀도가 높은 뉴욕은 우버 등 공유차량 서비스를 고급택시처럼 취급해 등록비와 면허비로 매년 700달러(약 78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생방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뉴욕에서는 택시기사 3명과 우버 등 택시와 유사한 다른 차량 기사 5명이 세상을 등졌다. 운송업을 하며 버는 돈으로 면허를 위해 낸 돈과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중 4년간 택시를 운행한 58세 한국계 미국인 김모씨는 택시면허 등록비로 57만 8000달러(약 6억 5000만원)을 지불했으나, 늘어난 공유차량 등으로 손님을 찾을 수 없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에 나서던 김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우버기사들도 회사 측의 낮은 가격 책정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만큼의 돈을 벌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 뉴욕의 노란 택시들 뉴욕 AP통신 연합뉴스

택시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공유차량 서비스가 도입된 스페인은 사회적 갈등 끝에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놓았다. 카탈루냐 제1도시이자 스페인의 제2도시인 세계적인 관광지 바르셀로나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던 택시업계와 우버·카비피 등 차량호출서비스 간의 충돌에서 결국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6일간 지속됐던 택시업계의 총파업도 마무리됐다.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최근 택시업계의 요구에 따라 우버 등 스마트폰 기반 차량호출서비스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스페인 택시기사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스페인 대도시의 택시기사들이 공유차량서비스의 규제강화를 외치며 23일(현지시간)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스페인 정부는 6일간 이어진 택시업계의 시위에 규제 강화안을 내놓았다.
마드리드 AP통신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량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최소 탑승 15분 전까지 예약해야 하며, 기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을 금지토록 했다. 언뜻 보면 차량호출서비스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지만 택시업계는 충분치 않다는 반응을 비쳤다. 결국 자치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 시 최소 승차 대기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늘리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최소 승차 대기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렸다.

우버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날 성명을 통해 “가장 대중적인 서비스인 ‘우버X’ 사업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부 택시기사들이 우버와 카비피를 이용하는 차량을 공격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강경 사위를 이어감에 따라 바르셀로나 측이 가진 선택지가 많이 않았다는 분석이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