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재 차관, “2월 중 미국 정부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 발표”…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철저 준비

정부가 다음달 중 발표될 미국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에 대비해 모든 채널을 활용해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고도화를 위해 ICT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데이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과 ‘금융소비자 공공정보의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0%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지만 올해 여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무역갈등과 주요국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우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산재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월 중(법정 시한 2월 17일)으로 미 정부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미 행정부와 의회 등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ICT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ICT 산업은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인데 최근에는 ICT 수출감소와 반도체 편중,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약진 등으로 IT코리아 위상이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휴대전화, 반도체 등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은 더욱 고도화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ICT 산업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ICT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의 스마트화,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 등 융합 신산업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공공정보의 활용 방안과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경제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우량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마이데이터 제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