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목표치 85% 완료했다…지난해까지 17만4868명 전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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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약 17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열린‘총파업 투쟁 승리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당시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 전환 중단 등을 주장했다
뉴스1

고용노동부가 25일 공개한 공공부문 853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만4868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목표 규모인 20만5000명의 85.4%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가운데 실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3437명이었다.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져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실제 정규직으로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린다.

비정규직을 고용 형태별로 보면 기간제 노동자는 7만110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졌고 6만6030명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파견·용역 노동자는 10만4758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됐고 6만7407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 목표 인원 대비 전환 결정 완료 인원 비율은 중앙부처는 97.6%에 달했으나 공공기관은 74.7%, 지방자치단체는 37.6%에 그쳤다.

정규직 전환 인원 가운데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바뀐 경우는 84.3%로 집계됐다. 나머지 15.7%는 경쟁채용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통계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사업장별로는 잡음이 적지 않다. 특히,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에 자회사 채용 방식을 도입하는 데 대해 노동계는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를 게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