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북한 경제정책, 시장은 있지만 자본주의는 없다/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지 7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의 경제정책은 급진적이라기보다 2010년 이후 일관된 기조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경제개발구가 무려 25개나 지정되었고 원산과 삼지연, 그리고 최근에 신의주를 중심으로 외자유치와 관광유치 사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특구 사업은 북한 국영기업들이나 합작ㆍ합영회사가 공동 투자로 수출을 늘리면서 수출액 일부로 경제 개발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외자 도입을 추진한다고 결코 자본주의의 길을 택한다는 뜻은 아니다.

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경제특별구역에서 외국자본을 도입한다는 논리는 2013년에 최초로 나온 것이 아니다. 1980년대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북한 정부는 이런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사회주의를 지키려는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배제한 자본인데 굳이 외자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선 여전히 시장에 대한 언급조차 찾기 힘들다. 북한 정부는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를 개발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최근 경공업 부문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말 광복지구 상업중심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영기업소의 생산 정상화와 국영상업망(상점 등)을 잘 꾸려 시장을 눌러 놓아야 한다고 했던 것과 같은 논리이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돈(북한 법계에서 말하는 ‘주민 유휴 화폐’)을 직접 농장과 기업소에 투자(동원-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국가의 기업소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비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즉 사회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북한 정부는 국영기업소를 사유화하지 않고 돈이 있는 사람의 투자금을 받아 최대한으로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러면서 시장가격과 시장에 있는 돈을 활용한다. 시장가격은 국내의 시장과 국제시장의 가격을 기본으로 하여, 특히 경공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시대에 강조되는 논리, 즉 국영기업소들은 더 다양하고 질이 좋은 국산제품을 만들고 수입병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시장을 점진적으로 없애자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시장(장마당)에서 합법적으로 팔리는 물건은 수입산 또는 가내 수공업과 가내 농축산물 들이다. 국영기업소와 협동농장이 생산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입병을 없애자는 것은 시장에서 수입산을 몰아내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영기업소를 사유화하지 않은 북한은 2010년 이후에 국영기업소의 경쟁력 확보와 국가경제에 유리한 외자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 내에서 돈을 가진 이들의 화폐를 동원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금융시장을 만들거나 증권 방식으로 국가재산을 나누자는 뜻은 아니다.

또한 국영 부문의 제품량을 늘리고 국가상업망을 정비함으로써 시장을 없애는 정책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대형마트들이 늘어나면서 재래시장이 사라지는 것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국영기업소들의 생산능력과 운수, 물류, 보관 기능까지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시장(장마당)이 현재 소비재 유통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하다.

국영기업소들과 농장 등 국가 경제기관들은 시장을 수단 및 기제로 삼아 시장의 힘을 국가의 편으로 끌어들여 국가의 힘과 능력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장을 억압하거나 장사를 하루아침에 없애려는 게 아니라, 생산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힘을 높이고자 한다. 작년 말부터 강조하고 있는 ‘국가제일주의’의 본질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