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 ‘자위대’ 헌법 개정안 이번 국회 제출 포기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헌법 개정안의 연내 제출을 포기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당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12월 10일)까지 10여일 밖에 안 남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무리하게 개헌안 발의를 추진했다가는 내년 정기국회 및 지방선거·참의원선거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왔다. 헌법 9조 자위대의 존재 명기 등 4개 항목에 걸친 개헌안의 올 임시국회 제출은 아베 신조 총리가 여러 차례 밝혀 온 정권의 목표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마이니치신문은 29일 조간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국회 개헌안 발의는 일러도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민당은 개헌안 외에 이에 수반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내년 1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개헌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특히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이 야당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직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이후 양측 관계는 극도로 경색됐다. 중의원 헌법심사회 모리 에이스케(자민당) 회장은 28일 회장 직권으로 간사 간담회를 열었지만 양대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불참했다. 입헌민주당의 스지모토 기요미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헌법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앞으로 중의원 헌법심사회의 모든 회의를 거부할 계획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