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세계포럼서 만난 석학들] 제프리 삭스 “법치주의 바탕 ‘공공의 善’ 추구해야 정부 신뢰”

세계적 석학 제프리 삭스(64)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환경 파괴와 탈세 등을 저지르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대해 “기업이 유출하는 수천억 달러의 세금을 걷으면 인프라와 기후변화, 빈곤 퇴치, 의료, 교육, 보편적 인권,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

삭스 교수는 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에서 ‘정부와 사회 간 신뢰 회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정부 안에 부패가 만연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한국은 정부 부패로 정권이 교체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등도 그렇다”면서 “부정부패로 신뢰를 잃은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공공 선(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삭스 교수는 또 ‘공공 선’에 대해 “정부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면서 “선한 리더와 시민이 있으면 시민과 사회의 행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과 관련해서는 “기본 원칙은 법치주의”라면서 “투명성과 공정성, 예측 가능성, 정직함 등”이라고 덧붙였다.



삭스 교수는 지도자의 덕목을 말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거짓말, 부정행위를 하는 지도자는 사회를 파괴한다. 정신병자가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데 미국 상황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다른 나라도 이런 지도자가 선출되면 제도가 무시되고 분열을 야기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