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엔 남북 철도·도로 공동조사 ‘제재 면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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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조사 대북제재위 요청
수일내 면제 결정 나올 가능성 높아
경협 성격 사업 첫 안보리 제재 예외

국방부는 22일 남북이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로 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 관계자들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작업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철도·도로 남북 공동조사와 관련해 제재 면제를 요청했으며 수일 안에 면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가 최종적으로 면제 결정을 내릴 경우 경협 성격의 남북교류와 관련해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향후 산림협력 등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에서도 연쇄적으로 제재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본격적인 대북 제재 완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정부가 남북의 철도·도로 공동조사 문제 등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에 최근 제재 면제를 요청했고 수일 안에 논의가 완료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미국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해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해서도 제재 면제 조치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 예외 조치와 관련한 실질적 협의는 마쳤고 미 행정부의 행정적 절차만 남았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하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제재위의 제재 예외 조치가 수일 내 결정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연내에는 착공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내년에 실시될 대표적인 한·미 연합훈련 일정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등 대북 유화 조치를 속속 내비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내년 한·미 연합훈련을 재조정하고 있다”면서 “독수리훈련은 (대북)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범위를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