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진 공포를 이겨내는 3대 정책/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9월 6일 새벽 3시 일본 홋카이도엔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지진으로 섬 전역이 암흑천지가 됐다. 교통과 통신 수단이 마비돼 섬이 고립됐다. 어떤 마을은 산사태로 무너진 흙더미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같은 달 28일 지진은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팔루를 덮쳤다. 땅이 물처럼 출렁이며 마을을 빨아들였다. 발굴 시신이 2000구를 넘어설 즈음, 당국은 더이상 찾지 못한 이들을 실종자로 처리하고 수색을 중단했다. 땅속으로 사라진 마을은 집단 무덤으로 지정됐다. 인도네시아의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상황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불의 고리’(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자연재해에 이골이 났을 인도네시아나 재난 선진국 일본조차도 이렇게 속수무책인데, 우리에게 저런 지진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몸서리쳐진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규모 5.4)은 홋카이도 지진 강도의 90분의1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비틀려 부서진 필로티 건물 기둥과 통째로 기울어진 아파트를 보며 우리 국민은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년간 세 가지 지진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2036년까지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의 단층 구조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진은 일어나는 곳에서 또 일어나는 법이다. 구조적으로 지진이 잘 일어날 만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 당초 조사 완료 시한보다 5년을 당겼지만 그래도 더딘 것이 사실이다. 예산과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해마다 3500억원을 투자해 2029년까지 모든 학교의 내진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선 2층 혹은 면적 200㎡ 이상 건물·주택에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약 10% 정도만 내진 설계가 돼 있다. 초·중·고교 건물의 내진율은 28%에 불과하다.

셋째, 지난 6월부터 지진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CBS) 내용에 국민들의 행동 요령을 포함시켰다. 지진을 예측하는 건 지금의 과학 기술로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발생 즉시 그 정보를 빨리 알리기만 해도 사회는 훨씬 안전해진다. 지난해 포항 지진 당시 서울 시민들은 재난 문자를 받고 난 뒤 흔들림을 느꼈다. 진앙지로부터 약 30㎞ 이상 벗어나면 지진파보다 재난문자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 주민들이 지진 정보를 먼저 접하면 공포심이 크게 줄어 상황을 좀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처럼 지진은 막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잘 대비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 재난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