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美 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것… 북·미협상 속도조절 가능성”

美 중간선거 결과 전문가 진단

트럼프, 북·미협상서 더 많이 요구할 듯
민주당 北인권 제기 땐 제재 완화 변수
文정부도 긴 호흡으로 상황 관리 필요
정상 아닌 실무급 종전선언부터 추진을

6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주리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공화당 소속 조시 하울리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지난 9월 스프링필드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도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하울리 후보는 초경합 지역인 미주리주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인 클레어 매케스틸에게 승리를 거뒀다.
스프링필드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콜로라도 주지사로 당선된 재러드 폴리스 민주당 후보가 6일(현지시간) 덴버 선거사무소에서 연설하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5선 하원의원인 폴리스 후보는 2009년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혔고, 주지사 선거에서 동성애자라고 밝힌 남성이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덴버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신문이 7일 취합한 전문가의 의견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변화된 정치 지형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준형 한동대 교수 중간선거는 원래 집권당에 불리하다. 물론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을 모두 지켰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힘이 실렸겠지만 그렇다고 하원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대북 정책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 하원 청문회에 국무·국방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을 소환하고 하원에서 대북 정책 관련 예산을 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예산을 가지고 북·미 협상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기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비판을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쇼 위주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 더 실리를 얻고자 하는 협상을 할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를 유지하되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미 협상이 진전돼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내놓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대북제재 관련 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완화 또는 해제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한다면 대북 제재 완화 프로세스가 복잡해지고 북·미 협상 타결 여지도 줄어들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연내 종전선언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에도 영향을 미칠까.

-최 원장 북·미, 남북 관계 속도 조절론이 공화·민주 양당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미 종전선언이나 2차 북·미 정상회담 같은 빅 이벤트를 추진할 여력을 가지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기에 정부는 긴 호흡으로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홍 위원 북한 입장에서 남북 관계는 북·미 협상이 잘 안 되더라도 협상 가능성은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 정상 간 교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미 관계 진전 없이 남북 정상이 기존 합의보다 더 나아간 합의를 이루긴 어려울 것이다.

-김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미 협상에서 속도 조절에 나선다면 연내 남·북·미 정상 간 종전선언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실무급 종전선언이라도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라도 세울 필요가 있다.



박기석 기자

이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