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보육문제, 지역 맞춤 대책으로 풀어야/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최근 큰 현안으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인 모순을 압축해서 보여 준다. 정부가 지난해 2월 합동조사를 통해 91개 기관에서 205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문제점 해결을 약속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여전히 비위 행위가 이어진다는 건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한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하다. 스웨덴 사례를 보자. 스웨덴 가족정책은 부모의 평등한 양육을 위한 출산·육아휴직,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한 공공보육,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스웨덴의 왕실조차 공공보육 시설을 이용할 정도라고 하니 그 수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스웨덴 중앙정부는 복지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할 뿐 실질적인 집행과 책임은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뮌’이 전담한다는 점이다. 코뮌이 각자 실정에 맞춰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정부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육아에서도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다.

서대문구는 현재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초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보육관리팀을 신설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부정한 사례가 드러난 시설은 폐쇄, 보조금 환수, 원장 자격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지방정부로서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즉각 충분하면서도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자 일부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반응한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장사꾼이나 다를 게 없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물러서면 안 된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를 받듯 사립유치원도 철저한 회계관리시스템을 적용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이들은 돌봄과 교육의 대상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다. 누구나 평등하게 돌봄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