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현 정부 35.1조원 추가 부담”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케어’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35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15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 필요한 재정 규모는 350조7000억원이지만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면 385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보장률이 70%로 유지된다면 577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을 땐 57조7000억원 줄어든 499조9000억원이 소요된다.

특히 문케어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 규모는 지난해에 추계한 것 보다 더 늘어났다. 지난 2017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가 재정 소요 규모를 30조3000억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가 재정 소요 규모를 52조5000억원으로 잡은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2016년 보장률인 62.6%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1인당 의료비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을 고려해 분석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