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청년정부, 청년정책의 대전환/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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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자치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 기획과 예산 수립 권한을 청년 당사자에게 부여하겠다는 전례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환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실질화하고 청년과 서울시, 서울시의회의 거버넌스인 청년의회를 상설화한다. 논의된 결과를 집행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청년청’이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자치정부 설치는 청년을 사회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실업, 부채, 주거 등 청년의 어려운 상황은 부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주 이야기돼 왔다.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으려 애쓴 청년 단체들의 노력에 사회가 반응해 온 방식은 불쌍하니 도와주자라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듯싶다. 정치는 청년 지지를 원하지만 기회는 주지 않으며, 정부는 청년 지원을 늘리긴 하지만 기존 방식만 답습하고 있다. 청년정부 설치는 이런 현실을 벗어나 권한 부여를 통해 청년들에게 사회적 활동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불평등과 부정의에 저항하고 변화를 주도하라고 훈계해 왔다. 우석훈씨는 ‘88만원 세대’에서 짱돌을 들어라고 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한국 사회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면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정부는 청년에게 저항 대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부는 서울시가 선도해 온 청년정책을 사회정책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4년 전 도입된 청년의회에서 올해는 특히 소수자와 다양성 이슈가 많이 다루어졌다. 청년정부가 청년만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한다. 일부에서 청년정부 계획에 대해 ‘책임성’ 문제를 거론한다. 권한을 주는 것은 찬성이나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일 것이다. 박 시장은 “청년정부가 결정하면 함께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나은 변화를 위해 서울시가 청년들과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이자 의지이다. 청년정부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