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데이터 산업 육성에 개인정보 보호도 필요하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요즘 데이터 경제가 화두이다. 얼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하여 ‘데이터 강국’으로의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원유’라는 설명이다. 데이터는 이미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이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한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은 산업화 시대에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실 산업화의 중요한 기반인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지만,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정유·석유화학공업에서 경쟁력을 키웠다. 석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되었으며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은 한국 조선사들이 최고로 잘 만들었다. 풍부한 석유를 가졌지만, 경제 발전이 더딘 나라들도 많으니 석유만이 산업화를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미래 산업의 원유인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지 않아 데이터 규모에 한계가 있다. 예전에 비해 경제 규모가 커졌지만, 우리나라보다 인구나 경제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되게 큰 나라들이 많다. 데이터의 규모가 클수록 그 가치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만을 가지고 경쟁하기는 어렵다. 결국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을 하든, 다른 나라의 데이터를 분석하든 해야 한다.

데이터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게 되면 다른 나라의 데이터 보호 규제에 주의해야 한다. 정도와 범위는 달라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최근 개인정보보호규제(GDPR)를 새로 만들어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으나 각종 정보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전통적으로 유럽에 비해 정보 보호가 느슨하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최근 인터넷상에서의 개인행동 추적을 금지하는 두낫트랙(Do-Not-Track)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의 수집과 유통을 관장하는 포괄적 법규의 제정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도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보보호 규제를 맞닥뜨리게 된다. 규제나 제한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없다. 관건은 다양하고 강력한 정보보호 규제를 엄수하면서도 어떻게 데이터를 잘 처리하고 분석하여 높은 가치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다.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되도록 규제를 없애자는 주장은 위험할 뿐 아니라 데이터 산업 육성에도 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연구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동형암호 기술을 생각해보자. 이 기술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그대로 결합하여 암호를 풀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으나 아직까지 데이터 분석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만일 정보보호 규제를 싹 없앤다면 동형암호 기술은 쓸모가 없게 된다. 개인들의 데이터를 그대로 결합해서 분석하면 되는데 뭐 하러 거추장스럽게 동형암호 처리를 한단 말인가. 또 동형암호 처리된 데이터의 분석 속도를 높이는 연구도 필요 없다. 아마 동형암호 데이터 분석기술의 상용화는 경쟁국 기업의 차지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데이터 관련 규제를 혁신하여 데이터 활용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하나 더 유념할 것이 있다. 정보보호 규제들이 다 똑같지는 않으며 궁극적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되어 데이터를 바로바로 삭제하도록 하면 데이터 경제의 도래는 요원할 것이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면서도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교통사고가 두렵고 고통스럽다고 자동차와 도로를 버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