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융복합시대 혁신 정치가 갈 길/박현갑 논설위원

#1. 한강공원에서 취미나 레저활동으로, 출퇴근 이용 수단으로 전기 자전거나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개인형 이동수단 가운데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한 것은 페달 보조 방식의 전기 자전거다. 지난 3월 22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이 개정돼 자전거도로를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기 자전거를 제외한 전동 휠, 전동 킥보드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2종 원동기 면허 소지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차도에서만 달려야 해서다.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도 포함된다.

박현갑 논설위원

#2. 2016년 6월 30일부터 혈압, 혈당, 피부노화, 피부탄력, 색소침착, 비타민C 농도, 탈모, 모발 굵기 등 12가지 항목은 병원을 가지 않고 유전자 검사 업체에 의뢰해 검사를 받는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유전자 검사로 알고 싶은 유방암이나 치매 등 질병, 나아가 음주, 수면, 스트레스, 흡연 등 건강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는 앞으로 최소 1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한다. 미래 헬스케어 육성의 토대가 되는 국민 보건의료 데이터를 갖춘 데다 이를 연계 활용할 정보기술(IT) 인프라도 구비돼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가치와 공익적 활용의 가치 충돌로 혁신이 더디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 편의 저하는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사례들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대증권 등에 따르면 2015년 4000억원 규모였던 세계 PM 시장은 올해 2조원을 거쳐 2030년 26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자동차·소재·2차전지·화학·사물인터넷·친환경 기술 등 융복합산업 측면이 강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연관 효과가 높아서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집권 1년차에 비해 국정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매우 높았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안보 행보가 후한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종전선언과 비핵화 프로세스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판문점 선언을 능가할 신선함은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방선거 압승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생 악화로 그 후 5주 연속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동반 하락 중이다. 경제지표도 하락세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신규 취업자 규모는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낮추었다.

왜 그럴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해야 할 공무원 조직의 소극성과 여당의 안이함이 컸다고 본다. 공무원은 ‘관료주의’로 대변되듯 기본적으로 변화에 소극적이다. 지난 1년간의 적폐청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심리는 더욱더 뿌리 깊게 내렸는지 모른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긴급 취소한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규제 혁신 관련법 처리 부진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등 달라진 모습은 찾기 어렵다.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등 지난 정부 때 추진된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현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자신들의 과거 행태에 대한 반성 없이 야당의 비협조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태도는 말이 되지 않는다.

국내 정치가 규제 혁파에 지지부진한 사이 세계는 바뀐 산업환경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5G 등이 새로운 성장 모델이다. 여러 분야의 학문이 융복합돼야 확산성이 높다. 기존의 단선적 지식은 쓸모가 없다. 미국의 보잉과 프랑스의 에어버스,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하늘을 나는 택시’ 개발에 착수했다. 미국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바이오 전담 자회사를 설립해 노화 예방, 헬스케어 데이터 등을 연구한다. 미국의 페이스북은 인체를 움직이는 세포지도를 만들고 에이즈·알츠하이머 등 난치병을 연구한다. 중국은 자국민 유전자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등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자동차나 비행기 속도만큼 눈부신 IT발전에 걷기 수준의 정책과 제도보완으로는 혁신할 수 없다. 대통령의 혁신정치가 필요하다. 최근 문 대통령이 다달이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단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관료사회에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되짚는 일은 임기 내내 계속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