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지식인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개혁 후퇴 우려”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개혁 포기를 우려하는 진보 지식인들이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 7. 16 도준석 기자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는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등은 “문 대통령은 촛불 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 각오를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사회·경제개혁의 정도(正道)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명예교수,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 등 32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지식인 선언문에는 교수·시민단체 활동가 323명이 이름을 올렸다.

네트워크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외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사회·경제개혁을 포기하고 과거 회귀적인 행보를 보인다”면서 “사회·경제개혁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민심이반과 개혁동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웬만한 잘못에 대해서는 양해해 왔다”면서 “우리 지식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해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기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재벌개혁 후퇴, 부동산 보유세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재벌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정착시켜 ‘세 바퀴 경제’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정부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진과 일자리 소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보유세제 개편 문제를 다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최종 발표한 권고안은 세수효과가 1조 1000억원밖에 안 되는 ‘찔끔 증세’에 불과했다”면서 “기획재정부는 그 권고안조차 수용하지 않고 세수효과가 약 7400억원에 불과한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이다”면서 “이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의 과감한 실현, 개혁적 마인드와 실력을 갖춘 인물 등용, 재벌 체제 적폐 청산,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과감한 대책을 새로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식인 선언에 대해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