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훈풍에…남북군사공동委 26년 만에 열리나

상시적 군사 현안 논의 채널 필요…운영계획 마련돼 있어 가동 탄력

남북 간 합의에도 26년 동안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로소 본격적으로 가동될지 주목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이 상시적으로 군사 분야의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화 채널’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을 별도로 개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 취재진 모여드는 프레스센터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 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25일 취재진과 관계자들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사전 등록한 취재진은 내외신을 통틀어 360개사 2850명이다. 당일 현장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환 기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은 이미 남북 간 합의가 두 차례나 있었던 데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 등이 문서화돼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덕분이다.

남북 군사대화에 정통한 군 내부인사는 25일 “남북군사공동위는 북한만 호응한다면 곧바로 가동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협의를 이 기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군사공동위의 역사는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남북은 고위급회담과 군사분과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마침내 1992년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합의했다.

남북은 2007년에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 정상회담 직후인 같은 해 11월 29일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에 합의했지만, 곧이은 보수정권 출범과 북한의 불응으로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번에야말로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해 군사적 위협 감소 등 실질적 평화정착 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박홍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