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청년주택, 지역민들 이해가 필요하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으로 언론이 뜨겁다. 영등포구 당산동 청년주택 건립 예정지 인근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붙인 ‘5평형 빈민아파트 신축건’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임대주택에 대한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에게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주거난을 해소하고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러나 가용택지 부족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는 민간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용적률 상향,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 민간으로 하여금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을 위한 100%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은 부담 가능한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서울시 공공주택은 월 10만원대, 민간임대주택은 월 20만~30만원대 수준이다.

청년주택은 지역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막연한 우려로 일부 지역에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당산동 청년주택뿐 아니라 마포구 창전동, 신림동 역세권 청년주택도 사업 초기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 교통난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러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일부 주민들은 청년주택이 저소득층에게 공급돼 주변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은 10~30%에 해당하며, 기존 시행됐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임대주택과 주변 시세와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청년주택 공급 후 집값이 상승하거나 지역 환경이 좋아졌다는 긍정적 반응이 많다.

지역 주민들의 오해는 임대주택인 청년주택을 무조건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청년주택은 거주자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많은 장치를 갖고 있다. 청년주택 내에는 청년 주거공간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된다. 공급촉진지구 내 청년주택에는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센터도 조성돼 인근 지역 맞벌이부부들의 육아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청년주택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다. 청년주택은 우리의 자녀가 삶을 꾸리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간이다. 시민 이해가 바탕이 되지 못하면 정책의 의미는 퇴색된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청년주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