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와 SBS가 며칠째 싸우는 ‘위수령’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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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와 SBS가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병력을 동원해 무력 진압을 하려 했는지를 놓고 며칠째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JTBC의 국방부 위수령 검토 보도를 반박한 SBS의 보도 2018.3.26
SBS 8뉴스 화면 캡처

방송사와 방송사가 서로의 보도가 잘못됐다며 공방을 벌이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두 언론사가 치고받는 이유를 정리해봤다.

지난 8일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정부 탄핵정국 당시 국방부에서 ‘위수령’을 검토한 의혹을 폭로했다.

위수령은 계엄령과 비슷한 치안법이다. 비상사태로 치안 유지가 필요할 때 육군부대가 동원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해군과 공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매주 열릴 당시 국방부가 탄핵이 기각되고 소요가 발생할 경우 위수령을 통해 무력진압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폭로했다.

JTBC는 지난 20일 이와 관련한 문건이 실제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SBS의 국방부 위수령 검토 보도를 반박한 JTBC의 보도 2018.3.26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위수령 검토는 2016년 11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수령 관련 입장자료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SBS는 지난 23일 JTBC는 보도의 핵심 전제인 이철희 의원실의 요청을 쏙 빼고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군 병력 동원 여부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왜곡된 보도를 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JTBC는 24일과 26일 연이어 재반박에 나섰다. JTBC는 국방부가 이 의원 질의와 무관하게 위수령 문제가 포함된 병력 출동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방부가 2016년 11월 9일 촛불집회에 대비해 병력 증원과 총기사용수칙을 포함한 계획을 세웠으며, 이 의원의 위수령 제도 검토 요청은 그로부터 2주 뒤의 일이라는 얘기다.

JTBC는 “이 사건은 국회 질의에 따른 국방부 답변이라는 단선적인 구조로 이뤄져 있지 않다”면서 “군과 국방부 움직임에 관련한 팩트들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SBS는 이철희 의원 입장도, 국방부 관계자 입장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 의원 보좌진과 전화통화 녹음 일부를 발췌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SBS도 이날 재차 반박에 나섰다. SBS는 “당시 군이 검토한 것은 위수령 발동이 아니라 폐지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국방부가 2가지 문서를 이철희 의원에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이 의원 측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은 JTBC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JTBC는 이번 문제를 언론중재위원회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