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혁신의 무한도전이 계속되길/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남은 90여일 동안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지역의 여당 후보는 민선 6기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새로운 비전을 말할 것이고, 야당 후보는 더 높은 수준의 비판을 가할 것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입장이지만 뭇매를 맞을 시간만 남았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는 발전하고 정책은 한 걸음 국민에게 다가가며,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실현된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

민선 5·6기 지방정부는 다양한 혁신실험을 진행해 왔다. 친환경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제, 노동이사제 도입,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청년수당으로 상징되는 기본소득실험 등 변화는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라 불리는 시, 군, 구가 시작한 것이다.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획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의 실험장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또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위기를 마주한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양극화라는 삼각 파도는 근저에서 우리의 공동체 삶, 마을살이를 언제라도 뿌리째 흔들 수 있다.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국가공동체와 가족공동체가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약자의 마지막 방파제이자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하다는 신뢰와 희망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공공성의 회복이야말로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혁신과 협치의 무한도전을 시도하고 공유하며 확산해 나가야 한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정부를 만들어 갈 때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도 함께 만들어진다.

다행히도 민선 5·6기의 다양한 혁신실험 중 10여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확장되었고, 민선 7기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분권과 자치라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혁신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이는 현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혁신의 촉진자이자 모험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선 7기를 위한 선거과정이 혁신과 자치의 계속된 행진과 경쟁이 되길 기대한다. 민주주의 정원은 다양한 꽃이 피어날 때 아름답다. 226개 지방정부가 자기만의 혁신과 자치로 민주주의 정원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