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아직 시기상조”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8일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민간 보험업계가 이득을 보는 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신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를 급여로 해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보는 만큼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만 과연 그러한지는 일단 (정책을) 시행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 부분이 급여로 전환됐음에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 내외로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 회장은 “일종의 풍선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의료업계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신설했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신 회장은 생명보험업계가 당면한 과제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면서 “보험사들이 적응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도입되는 IFRS17과 K-ICS에서는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돼 보험사가 추가로 막대한 자본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두 제도의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의 본인인증 대신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계약 단계별로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해 자율적인 민원 감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