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한국 사회, 없는 사람이 신분상승할 시스템 없다”

“계층 이동 사다리 부재...소득분배로 역동성 살려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사회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계층이동이 어려운 경직된 사회가 되고 있으며 결국 사회역동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계룡대 국군장병 위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7.12.21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21일 김 부총리는 위문금 전달을 위해 육해공 3군본부 통합기지인 계룡대를 방문해 간부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천막집 생활을 하며 공부한 경험을 꺼내며 “없는 집 학생과 청년들이 열심히 한다고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바탕과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는가에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대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 소득이 자녀 대학 입시, 취업, 평생 소득 등과 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계층 이동사다리가 우리 사회에 있는가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층 이동사다리가 완전히 단절됐다면 옛날 계급 신분사회와 다를바 없으며 만약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사회 경제적 역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 부총리는 “부유층 소득 증가가 수요 증가나 경제성장을 이끌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성장하면 다 같이 조금씩 잘 살았지만 앞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소득분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