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에도 월급은 쭉…수억 챙긴 고교 이사장 아들 징역형

전북에 있는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법정구속된 뒤에도 학교로부터 월급을 받아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에도 월급은 쭉…수억 챙긴 고교 이사장 아들 징역형.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도운 이사장 B(76)씨와 당시 학교장 C(63)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서도 추후 학교에 복직할 수 있도록 질병 휴직 처리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진즉 퇴직처리가 됐어야 했다. 그러나 B씨 등의 도움을 받아 행정실장직을 유지했다.

지방공무원법과 이 학교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퇴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B씨 등은 A씨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꾸민 서류와 학교 이사회 회의록을 전북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가 2015년부터 2년 가까이 챙긴 월급은 1억원이 넘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해 학교 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