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이견은 상당 부분 정리…통상·무기 향후 전략 세워야”

전문가 ‘트럼프 방한’ 평가

전문가들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특히 북핵 해법에 대한 한·미동맹의 한목소리를 강조하면서 회담 내용적으로도 무난하게 잘 관리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의 전략무기 구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관해선 향후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 간 북핵 해법에 대한 이견은 상당 부분 정리된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을 확실히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평화적 해법에 균형을 맞추면서 서로가 상대방 쪽에 맞춰 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다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북핵 이슈라는 안보 어젠다 중심으로 받아들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앞에 두고 사실은 경제 이슈를 계속 챙겼다”면서 “앞으로 한·미 FTA 등 통상 문제와 무기 구매 등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략을 다시 짜서 북핵 문제와 별도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할 거 같다”고 조언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FTA나 무기 판매 등 경제적인 이득 측면에서 한국이 많이 양보했는데 그 외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의 대북 정책 쪽으로 상당히 유도를 했다”며 “한·미 양국이 ‘윈윈’했고 한국이 좀더 많이 얻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아쉬운 점은 비무장지대(DMZ)를 못 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동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통일에 대한 염원 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뤄지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신각수 前 외교부 차관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도 “북핵 문제에 관한 한·미 간 접근방법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이 표면화되지 않고 매끄럽게 잘 처리됐다”면서 “방한 이전 한·중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3노(NO)’를 둘러싼 이견도 잘 설명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 전 차관은 “무기 구매와 관한 내용도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억지 방위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가 무기 구입을 통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에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봉길 前국립외교원 연구소장

신봉길 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은 “전체적으로 미국도 이제 세계의 리더라는 국제주의가 아니라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는 미국 국익 중심의 방향으로 간다는 걸 느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부각시키는 게 순방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신 전 소장은 “우리 외교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지만 모든 걸 동맹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급격히 가고 있다”면서 “한국도 자체적인 역량을 키워 나가면서 스스로 독자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외교·국방·경제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