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에세이] 선거 공약의 정책화를 제대로 이뤄 내려면/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정책이 건설 재개로 변경됐다. 다행이다. 격론 끝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청와대는 중요한 정부 정책을 시민 참여를 통해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한 것은 민주 절차의 좋은 사례라고까지 평가했다. 그러나 공사를 방해해 국가에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손해를 입혔으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잘한 일은 아니다. 다만 이 잘못된 경험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다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한다.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먼저 배워야 할 점은 정당의 선거 공약과 정부 정책은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여러 제도와 절차를 통해 관련 부처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다. 그러나 당의 선거 공약은 몇 사람의 팀이 짧은 기간에 작성한다. 그리고 대개 표를 의식해 이익집단이 제시하는 정책들을 모두 포함해 종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후 객관적으로 국민 의사를 점검하는 과정도 없다. 그렇게 작성된 공약을 그대로 정책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일부 편향된 의견이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번 일이 그런 대표적인 예다. 공사를 중단할 경우 약 2조 6000억원의 비용이 물거품이 된다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중차대한 공약을 결정할 때 이번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는가. 공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이 크다.

선거 공약으로 기존 정책을 변경하는 절차는 신중해야 한다.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정당마다 정책이 다르다.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당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에 당선될 때 누구나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양당 체제에서는 대개 과반이 넘었으나 다당 체제에서는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결선투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전임자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정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정부의 연속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이와 같이 기존 사업을 중단하는 정책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선거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지만, 지지한 국민이 있고 반대한 국민도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 공약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구체화돼야 한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원전 문제는 최소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단 여부를 검토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국민들도 덜 놀라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인위적이고 비제도적인 것을 민주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해진 제도와 절차에 따르는 것이 민주적인 것이다.

공약 이행을 소홀히 하자는 말이 아니다. 공약을 이행하되 현실을 감안하고 절차를 따르자는 말이다. 정당의 공약은 어떤 점에서는 정책 자체라기보다는 정치이념과 정치철학을 표현한 것이고, 여기에 제시된 정책은 방향을 예시한 것이라고 해야 맞다. 제시된 정책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 정책이 가진 이념을 살리면서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당은 환경운동단체나 사회단체 등 NGO와는 확연히 다르다. NGO는 특정 분야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특별한 이익이 있다. NGO는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 이와 달리 정당은 특별한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 공동체 중심적 사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특정 NGO의 주장을 정당의 정책으로 수용할 때는 정당 내에서도 민주적 절차와 상당한 기간의 노력이 축적돼야 한다.

다행히 이번 원전 문제는 재론이 가능한 사례였다. 그러나 재론의 과정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공약 사항들이 많다.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번 사례가 타산지석이 되고, 더 많은 고심이 있기를 바란다. 공약의 정책화 과정이 행정이다. 그런 점에서 행정부와 행정 공무원의 책임이 막중하다. 집권세력이 성공하려면 공약의 정책화 작업이 더욱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