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TF’에 한국당 법적 대응…“임종석 비서실장 검찰에 고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추진에 검찰 고발이라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7월 각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운영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청와대의 문건이 위법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감대책회의 주재하는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가운데)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0.23 연합뉴스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면서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끝냈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를 기안한 민정비서관을 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면서 “공문 하달은 비서실장의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 행사”라면서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됐으므로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행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당은 정부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구성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씨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