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 좋은 모델 됐으면”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일문일답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이번 조사 결과가 “초기에 판단 유보층이 3분의1 정도였는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건설 재개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조사에 대해 “여타 외국 사례보다 진일보한 설계”라면서 ”앞으로 중요한 정책 사안을 결정할 때 이번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재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

-원전 전체의 안전성 문제, 경제성, 환경성 문제, 전력의 안정적 수급을 항목으로 제시해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물었다.

→설문문항 중 원전 축소·유지·확대라는 답안이 포괄적이지 않았나.

-시민참여단에 설문문항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 이유는 그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난해한 문제가 결부될 것 같아서였다. 특히 축소의 전제조건인 안전기준은 기술적, 전문적 내용이 포함될 것 같아 소관 부처에서 적절히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중대 현안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모델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시민참여단 471명이 숙의 과정에서 보여 준 열정적 태도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했다. 이번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로 참고가 됐으면 한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