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국 지정한다더니 또 피했다…트럼프 ‘빈말’ 입증

북핵 공조 앞두고 중국 정치적 의식한 듯　

미국에 거액의 무역적자를 안기고 있는 중국이 또다시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 줄기차게 얘기했던 환율조작국 지정 공약은 빈말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중국 시장을 의식한 것과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달래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심각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재무부가 지난 4월과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두 번 연속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리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취임 100일 구상’을 밝히면서 취임 첫날 바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100일 구상으로 밝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미국 캐나다 간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사업 허용 등은 모두 지켰지만,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실현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월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중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라며 발언을 뒤집기도 했다.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분석도 있다.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이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한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의 반복적인 한 방향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지난해 3470억 달러(약 392조원)로 미국으로의 수출 국가 중 1위지만 경상수지 흑자나 환율시장 개입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무부의 이번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3570억 달러에 이르지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상반기 GDP의 1.4%로 지난해 1.8%보다 줄어들었다.

또 재무부는 중국이 최근 외환시장 개입과 자본 통제 강화, 기준환율 설정의 재량 확대 등으로 무질서한 위안화 절하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결여된 점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이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 자제를 합의한 주요 20개국(G20)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환율정책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낮추고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