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 ‘청정에너지계획’ 폐기

탄소배출 감소안 2년 만에 백지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인 ‘청정에너지 계획’(Clean Power Plan)을 공식 폐기한다. 지난 6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에 이은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이다. 스콧 프루이트 미 환경보호청장은 9일 켄터키주의 한 탄광업체에서 연설을 통해 “청정에너지 계획은 균형 잡힌 규제가 아니다. 폐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탄과의 전쟁은 끝났다”면서 “앞으로 어떤 연방정부기관도 우리 경제의 어느 분야에서든 전쟁을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줄인다는 오바마 정부의 ‘청정에너지 계획’은 시행 2년 만에 백지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예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미국의 탄광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며 ‘청정에너지 계획’의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직후인 지난 2월에는 대표적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프루이트 전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을 환경보호청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트럼프 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번복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해 200개 국가가 참가해 2015년 발표된 이 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지난 6월 선언했다. 지난달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잔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파리협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석탄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석탄업계는 5만 2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고 AP통신은 이날 보도했다.

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