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박지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사법개혁 적임자…하자 없다”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경우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에 찬성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김성식(왼쪽) 국민의당 의원과 박지원 전 당 대표. 서울신문 DB

김성식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그의 삶과 31년 판사로서의 족적이 증명하듯이,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소신으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찬성할 것”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찬성하는 이유로 김 의원은 “지금 사법부와 대법원에는 시험 기수와 나이의 위계가 아니라 신선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국회는 국민에게 독립성이 더욱 강화된 사법부,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공정한 사법부가 되는 길을 열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었던 시대에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도 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일관되게 사법부의 변화를 추구한 것은 대법원장이 돼야 할 이유이지, 반대의 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하게 법원 인사에 관여하려 든다면 김 후보자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위해 꼿꼿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는 법원 내부 인사들의 평도 들었다”면서 “청문회를 통해서 그의 소신과 도덕성은 검증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도덕성 하자가 특별히 없기에 사법개혁 차원에서 판단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만약 또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면 국정도, 대통령도 큰 타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필요(한) 인사들에게 전화와 면담을 통해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라고 청와대와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에게 충언한 바 있다”면서 “대통령과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