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 추구”

파격적인 인선으로 관심을 모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민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원한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인사말하는 김명수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7.9.12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법관이 외부 세력이나 영향에서 독립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법원과 검찰 안팎의 전관예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간 사법부의 자정 노력만을 내세워 비판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보수 야당들로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것에 대해 “저는 31년 동안 한결같이 재판 업무에 전념해온 판사”라면서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또 “사법부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보다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면서 “사건의 양적 처리를 강조하기보다 성심을 다한 재판으로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사건 수 급증에 따른 심리 효율화를 거듭 강조한 것과 달리 판결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최근 판사들로부터 비롯된 사법개혁 요구와 관련해서 “강한 리더십과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