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노동자가 기업 경영·소유에도 참여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자가 임금 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주도성장’을 새로운 경제정책 모델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인’이라는 단어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와 기업가만 지칭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폐’가 그대로 담긴 말이다. 기업과 사용자만 경제의 주권자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에 산업민주주의를 더해 노동주도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자가 임금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한국경제를 만들 주권자는 노동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동자의 기업 경영·소유 참여 확대 방안으로 이 대표는 원·하청 이익공유제와 무상 우리사주제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현장교섭에만 몰두해 영향력을 잃고 종이호랑이가 됐다”면서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채용 조항 대신 고용보험료를 더 내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권력구조의 개편보다는 “여성과 성소수자 누구나 존중받도록 차별 금지를 못 박아 ‘젠더 평등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권력 게임이 아닌 구체제와 완전히 결별하고 삶을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 노동 존중 조항을 새로 넣고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노동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은 아직도 식지 않은 마그마”라면서 “하지만 저는 ‘낡은 것은 죽지 않고, 새것이 오지 않는’ 상황을 느낀다. 거대한 변화가 국회에서 멈춰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자유한국당 패싱’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 집권 여당은 지지율 50%면 다음 선거를 석권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제1야당과 여당을 모두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개혁이야말로 한국의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다”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세 정책 방향으로 “과감한 보편복지 증세로 복지국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사내유보금 과세, 소득세,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전쟁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원칙을 포기해선 안 된다. 대북특사 파견과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