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언제까지 급한 불만 끌 텐가/장형우 경제정책부 기자

출범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만 세 번 발표했다. 지난 6월 19일 서울 등 집값이 오르고 있는 40곳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8월 2일에는 2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달 5일에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 추가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되살렸다.

장형우 경제정책부 기자

정부는 이를 ‘8·2 대책’ 후속 조치라고 규정했지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남아 있던 잔불을 정리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9·5 대책’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싶다. 이전 정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치가 타당해 보인다. 국민 대다수인 1주택,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처를 긍정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규제만 강화하는 지금의 방식으로 ‘집권 5년’ 내내 버틸 수 없다는 점이다. 벌써 다음에는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대와 달리 ‘풍선’이 터지지 않고, 집요하게 다른 곳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다.

투기 세력은 실수요가 없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실수요가 몰리는 곳은 주거환경, 특히 교육환경이 좋다. 서울 강남으로 거슬러 갈 필요도 없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분당과 수성구 역시 각각 경기도와 대구시에서 서울권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이른바 ‘교육특구’다.

그런데 학벌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 빚을 짊어지고 학원 밀집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부모들을 한심하다고 손가락질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정부는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지금 급한 불은 급한 대로 끄면서도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지역균형발전과 학벌주의 타파부터 대학 및 고교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감축 등 주택시장을 고려한 입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게 제대로만 되면 저출산도 막을 수 있다. 당장 효과가 있다고 근시안적 규제만 거듭하다 보면 “이 정부 끝날 때쯤엔 전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