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 선고…국민의당 “국민 법감정 부합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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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호정 전문기자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에 대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