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살충제 계란 파동’ 백서 발간 지시…“재발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달걀’(또는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과정과 개선책을 담은 ‘백서’를 만들 것을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백서란 정부가 정치·사회·외교·경제 등 각 분야 주요 현안의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든 보고서를 뜻한다.

문재인(오른쪽 첫 번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 08. 24 안주영 기자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살충제 달걀 사태 대응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계획을 보고받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백서를 발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사육 환경 안전 관리와 친환경 인증 등 축산업 개선과 법령 정비, 정부부처 간 기능 재조정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정비 등 식품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식품관리시스템 구축을 핵심 주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주재하는 축산업 태스크포스(TF)와 국무총리실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TF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 초기에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위기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청와대 위기관리 초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다”면서 “우선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