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문재인 케어, 재정 누수 없도록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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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1일 소위 ‘문재인 케어’를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에 “재정 누수가 없도록 건보 지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서울신문DB

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건데 현실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 과도한 부담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국고 지원 확대, 누적 적립금 10조 활용, 평균 범위 안에서의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기반 확대 등을 꼽았다.

누적 적립금은 이용자들이 늘어나면 순식간에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라든지 방만한 지출 등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는 이해당사자들인 의료계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지렛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돼야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금처럼 건강보험도 막연한 불안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부분을 상기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보장성 강화와 재원 대책의 문제를 열어놓고 논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보험률을 올려서라도 보장성을 대선 공약인 80% 수준까지 강화해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 의원은 “결국 저부담 중복지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중부담 중복지의 대전환을 이뤄내는 사회적 논쟁 과정을 지금이라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