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한·미 FTA 재협상, 열정보다 냉정이 필요한 때/장세훈 경제정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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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동서센터가 지원하는 ‘한·미 언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현지를 방문해 국무부와 국방부 등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 미국외교협회와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를 잇따라 만났다. 이 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 시사점을 소개한다.

장세훈 경제정책부 차장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FTA 개정 요구는 단순한 레토릭(정치적 수사)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건강보험제도인 ‘트럼프 케어’가 표류하고, 조세 개혁 등도 지지부진하다. FTA 개정을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는 곧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국정 운영 능력을 증명하는 검증 무대다.

둘째, FTA 개정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의원 중 상당수도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카드를 빼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이 역시도 미국 정치권의 암묵적 동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게 중론이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아시아 구상’은 아직까지는 없다. 더욱이 당분간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현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가치나 관계에 기반한 거시적·포괄적 전략이 있다면 이해 충돌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우리 입장에서는 개정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지렛대가 마땅찮다고도 볼 수 있다.

넷째, 어느 곶감을 빼먹을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FTA에 반영된 분야가 될 수도 있고, FTA에는 없지만 한·미 양국에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이커머스(E-commerce)나 디지털 분야가 될 수도 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더 높게 점쳐진다.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미국이 보여 준 리더십은 잊어라. 미국 현지에서조차 이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 부분 낮아졌다. 안보 동맹국이라는 규범적 관계보다 무역 당사국이라는 거래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섯째, FTA 개정 압박의 ‘약한 고리’를 찾아라.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못지않게 주(州)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미 의회에서 이뤄진 건강보험법안 부결에도 주지사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웬만한 중소 국가 경제력과 맞먹는 상당수 주정부는 한·미 관계 설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미 행정부도 ‘직무대행’(Acting) 꼬리표를 달고 있는 실무자들이 적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직 체제에 걸맞은 인적 구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인 만큼 지레짐작으로 겁부터 집어먹을 필요는 없다.

선공이 곧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제로섬(한쪽이 이득이면 다른 한쪽은 손해) 게임으로 비쳐지는 개정 협상을 윈윈 게임으로 다시 돌려놓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