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우주개발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본은 올해 1월 25일 ‘X밴드 통신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군사용 통신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로 육·해·공군 간 대용량 정보 교류가 가능해졌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상공에 1기, 태평양 상공에 1기, 인도양 상공에 1기를 각각 배치할 예정이며 날씨에 상관없이 24시간 감시가 가능해진다. 일본은 당초 우주개발의 목표를 오로지 평화적 목적에만 두고 있다며 주변국 눈치를 보면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일단 ‘군사적 목적’으로 방향을 바꾼다고 선언한 뒤 급속도로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다. 군사 목표로 전환하는 빌미를 준 것은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이 일본을 군사 재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본의 민간 분야 우주개발 속도도 빠르다. 미국에 의지해 왔던 전지구측위시스템(GPS)도 일본판 GPS를 구축하기 위해 총 7기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상에서의 측정 오차 범위를 6㎝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일본은 또 2025년까지 첩보위성 10기를 포함해 총 45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한국 코앞에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은 이미 우주 강국이고 한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탐지하고 있다.

북한은 어떠한가. 지난달 28일 밤에 발사한 미사일은 미국 국방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판단했고 미사일 능력만큼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정도로 로켓, 즉 미사일 기술이 한국을 앞서 있다. 가깝게는 한국 전체가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 있고 좀더 나아가 일본 전역과 일본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괌과 하와이까지의 사정권을 수중에 넣어 버렸다. 설마설마하던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1998년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 태평양에 떨어진 지 20년 만에 ICBM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제는 1t 정도의 핵무기를 탑재하고 우주공간을 날아가 세계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대기권에 핵탄두를 재진입시켜 핵무기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과 대기권에 재돌입할 때 섭씨 수천도의 열을 견디며 핵폭탄의 손상 없이 목표에 떨어뜨리는 재돌입 기술은 아직 검증 단계라고 말해지지만 실험을 계속하면서 완성되는 이른바 시간이 해결하는 기술들이어서 한국의 안보는 풍전등화의 모습이 돼 버렸다.

그러면 한국의 우주안보는 어떻게 지켜 낼 것인가. 첫째,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우주청 정도의 기관을 설립해야 할 일이다. 우주개발의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가 안보 차원뿐만이 아니고 해양관측, 재해관측, 북한을 포함한 한국 주변 국가들의 동향 감시 등 정부 부처들의 제각각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 일본은 우주 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전략본부를 이미 설치하고 총책임자는 총리가 맡고 있다. 북한도 김정은이 지휘하고 있고,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앞장서고 있다.

두 번째, 우주개발의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우주개발 내용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계획을 내놓아 산학연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순국산 로켓인 H2 로켓의 총책임자였던 고다이 도미후미는 “세계적 수준의 대기업이 즐비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간 내에 우주 강국이 될 것이다”라고 한 말이 기억난다. 세 번째는 전시용 우주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 우주 선진국들의 우주개발 역사를 보면 우주개발은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 주는 것이기에 최고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 실질적인 우주개발이 돼야 한다. 한국을 제외한 주변 국가, 즉 미국, 러시아, 일본과 중국 모두가 우주대국이고 북한마저 한국을 위협하고 있어 하루빨리 우주개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우주개발은 나라의 국격에 비해 아직 초라한 수준이고 민생 챙기기가 우선 과제이기에 늘 뒤처져 온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북한에마저 눌리는 처지가 돼 버렸다. 지금이라도 한국의 산업 역량을 쏟아부으면 20년 이내에는 우주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성원이 함께해야 한다. 우주개발은 대통령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