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정부조직법안 처리 ‘잠정 합의’…추경안은 ‘오리무중’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19일 잠정 합의했다.

추경안 통과는 언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19일 잠정 합의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던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일원화하는 내용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대신 여야는 이 문제를 게속 논의하기로 하고, 추경안 역시 정부조직법안 처리와 별개로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자유한국당 김선동·국민의당 이언주·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위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우리도 정부 입장을 확인해봐야 하고 야당도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미세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해서 최종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0일 오전에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미세 조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어 오후 2시에는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과학혁신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합의했다.

다만 환경부로 물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야당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빼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오는 9월 말까지 이 방안을 더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추경안의 경우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3당 예산결산위 간사들은 이날 “여당이 갑자기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공무원 1만 2000명을 편법으로 신규 채용하겠다고 해 예결위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저희는 구체적 증원 수요 계획이 없는 공무원 증원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안 처리 문제는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2일까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