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세무 조사 작년보다 다소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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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다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한 후보자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국세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 운영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처럼 말했다. 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조사통’으로 통하는 그가 국세청장이 되면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연간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소폭 줄인 1만 7000건 미만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국민의 공평 세정 기대에 부응하고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현 정부의 비과세·감면 기조에 발 맞춰 탈루 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또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활용도 제고, 포상금제 확대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납세자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 신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역외 탈세,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세종 장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