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강행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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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강행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를 의결할 예정이다.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금융노조 총파업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한겨레는 14일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이 간부는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폐기할 방침”이라며 “16일 공운위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란 연공 서열이 아닌 성과 평가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개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냐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공공 부문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면 시민들이 도리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 119곳에 도입돼 있다. 이 중 48곳은 노사 합의가 없이 추진돼 진통을 겪어왔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경과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일괄 폐기 대신 기관별로 폐기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공공기관들은 기존에 받았던 인센티브(최대 1600억여원)를 반납한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노조들은 인센티브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재원으로 쓰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