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日정부에 재반박 “15년전 교과서 6종서 위안부 기술”

“현재 1종에만 실려” 압력 암시

데이비드 케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일본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음을 비판한 자신의 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재반박했다. NHK 등은 지난 3일 일본을 방문 중인 케이 특별보고관이 전날 도쿄 조치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자신의 지적이 ‘소문과 억측을 담은 것’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전해 들은 것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사실에 입각해 조사한 결과”라면서 “해석에 따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나의 비판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다. 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하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출판된 교과서는 한 종류에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있지만 15년 전에는 5~6종류에 달했던 만큼 큰 변화”라고 일본 정부의 압력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케이 보고관은 지난달 30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을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일본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등 역사교육에 정부의 개입 우려가 있다며 교과서 검정제도가 개선돼야 하고 방송사에 대한 정치적 공평성을 요구한 방송법 4조 철폐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등에 대해서는 “역사의 자유로운 해석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교과서 내용 등에 간섭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4조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할 경우 행정지도나 방송 허가 중지권을 소재로 방송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대 교수인 그는 보고서에서 “언론에 정부 당국자의 직접적·간접적인 압력이 있다”면서 미디어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했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이 지난 1일 중의원에서 “보고서가 큰 오해에 따른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한 것을 비롯해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으며 일본 정부는 공식 반박문을 제출했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