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국방 대좌…큰 틀서 이견 없어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문재인 정부 출범후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동대처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과 관련, 동맹의 균열 조짐이 우려됐으나 양국 국방장관은 큰 틀에서 한·미동맹 강화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은 사드와 관련한 한국 측 조치에 대해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혀 우리 측 조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동맹 굳건합니다’ 일본의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아시아안보회의 특별세션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과 전세계에 가하는 안보 위협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일동맹은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환영한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미일동맹은 이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재(public good)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미일동맹이 일본 방어를 넘어 지역 안보에서 역할을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사진은 이날 한미일 3자 회동에 앞서 한민구(왼쪽부터)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 이나다 일 방위상이 손을 맞잡은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안보회의 이틀째 일정중에 만나 30여분동안 북한 핵·미사일 위협,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매티스 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바 있지만 현 정부 출범 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국 측 조치에 대해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장관이 전했다. 한 장관은 매티스 장관에게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측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 장관이 사드 배치의 국내 절차적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로인해 사드의 완전한 가동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매티스 장관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회의 장소에 도착해 “매티스 장관에게 사드 배치의 국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내 논란이) 사드 배치의 다른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한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매티스 장관, 일본의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등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3국 공동 언론보도문에 따르면 3국 국방장관은 정보공유 증진, 활발한 3자 연습 시행, 상호운용성 발전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3국 군간 실질적 협조 증진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북한을 상대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 도발행위를 중단하며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3국 장관은 국방 협력의 발전을 환영했으며 상호운용성 증진,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정보공유 및 대응 공조를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의 활용 등 공동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한 각종 탐지훈련과 실제 도발시 정보공유, 미 전략자산을 연계한 연합훈련 등 최근 3국의 군사협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3국은 또 언론보도문을 통해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포함해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남중국해 항행 자유 등을 추진하는 미국 등의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 것으로 3국이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이나다 방위상과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박홍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