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위장전입 문제, 다시 주목 받는 조국 민정수석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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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0년 8월 신재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당시 위장전입에 ‘사회적 합의’ 도출을 요구했던 한나라당을 비판했던 칼럼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조국 교수 사진=조국 교수 페이스북 캡처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국 민정수석은 “자기편 옹호하는 데도 지켜야 할 금칙(禁則)이 있다”고 비판했는데, 현재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 중 다수가 위장전입에 해당되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기 때문이다.

조국 수석은 2010년 8월 26일 한겨레에 기고한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 후보자는) 세 딸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마다 좋은 학군으로 총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며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의 칼럼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

조 수석은 당시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이 위장전입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나선 데에도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이 옹호하는 위장전입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가 인선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3명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여당을 두고 ‘남불내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남 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한 위장전입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친척집에 딸을 위장 전입시켰다는 해명과 달리, 이화여고 전 교장의 집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