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만든다

TF 구성… 청문회 개선안도 마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과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회 내에 TF를 구성,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고, 국정기획위도 인재풀 구성이 아닌 국정과제 로드맵 작성에 주력해 왔다”면서 “그런데 최근 고위 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한계를 느꼈고, 앞으로 있을 새 정부 인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모적 논란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 방안도 마련해 다음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임명배제 원칙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매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사들이 희생됐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