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 목숨 거는 사회’ 과연 공정한가

시험국민의 탄생/이경숙 지음/푸른역사/452쪽/2만 5000원

지난 4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서울 종로구의 한 고등학교 수험장을 나서고 있다. 시험은 흔히 신분 상승의 합법적 사다리로 여겨지지만 공정성과 권력 분배 차원에서 결함이 많은 수단으로 숱한 폐해를 낳기도 한다.
서울신문 DB

한국인은 평생 시험에 웃고 울며 살아간다. 각급 학교 입학과 취업, 승진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시험에 매달려 사는 게 현실이다. 어떤 이는 시험에 성공해 부와 명성을 누리는가 하면 시험에 실패해 어둡고 불안정한 삶을 잇는 이들도 숱하다. 운명을 크게 좌우하는 그 시험이란 도구는 꼭 필요할까, 없어선 안 되는 것인가.

시험을 보는 일반 시각은 두 부류로 엇갈린다. ‘신분 상승의 합법적 사다리’라며 옹호하는 쪽과 ‘인간 능력을 기억력이나 시험 치는 기술로 평가할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의 대치가 엄연하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가장 공정한 수단으로 여겨 끊임없이 시험에 빠져든다. ‘시험국민의 탄생’은 시험을 통해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어 흥미롭다. 교육철학과 사학을 전공한 저자가 방대한 자료와 10여년간의 연구 결과를 담아 세밀하게 훑어 낸 ‘시험 한국’의 민낯이 생생하다.

고려시대 과거제부터 사법시험 폐지까지 1000년이 넘는 ‘시험의 한국사’를 보면 ‘시험 과잉’의 나라라는 평가가 실감난다. 고려 광종 때 과거시험 도입 이후 조선은 과거시험을 정착시켜 수험 문화를 꽃피웠다. 영어 시험의 예는 아주 대표적인 경쟁의 단편이다.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일본식 교육과 선발제도가 도입됐고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1920년대 경성제대 예과 입시에서 영어시험을 치른 이후 교원양성시험, 고등고시, 언론사 공채에서도 영어가 필수 과목으로 등장했다. 일제시대 이미 이 땅에서 외국어 능력은 출세의 통로이자 국민을 서열화하는 도구로 자리잡은 셈이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목을 매며 살아오고 있다.

‘시험 한국사’를 세밀하게 훑어 낸 저자가 시험에 대해 내리는 점수는 아주 박하다. 평등성 문제와 힘의 불균형이 부정론의 큰 이유다. 국가시험이 확실한 출세 관문이었지만 평등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여성과 장애인, 시위 경력자처럼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자주 시험에서 배제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의·치예과나 법학과처럼 인기 있는 학과 입학생을 추첨으로 배정하는 네덜란드 사례가 눈에 띈다. 저자가 심각하게 파고든 점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한 서열화의 문제다. 점수나 총점, 석차, 등급처럼 시험과 관련된 다양한 수치는 사람을 쉽게 서열화하는 편의주의로 쏠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서열과 결합한 능력주의는 개인 노력에 따른 성취를 강조할 뿐 공정성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외면한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우리 주변에서 시험의 폐해를 찾아보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재수는 필수’, ‘시험 사생아’, ‘고시 낭인’이란 말과 그에 얽힌 불편한 실상이 넘쳐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도 회자된다.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 25만명의 사회적 비용이 17조원이나 된다는 한 기업연구소의 발표도 새삼스럽지 않다.

한국인은 왜 그렇게 시험에 목을 매고 살아갈까. 저자는 시험공부가 곧 학습인 사회에서 시험은 교육을 대체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말한다. 시험 없는 사회를 살아 보지 않았던 한국인들은 시험 없이는 공부하는 법도, 사람을 뽑는 방법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시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그 과정에서 시험이 국가기관에 의해 손쉬운 통제 장치로 이용된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사회를 구상할 시점에 시험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시험 자체의 공정성 담보도 쉽지 않고 시험이 사회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저자는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이들일수록 성과주의를 내세우며 평가 무풍지대에서 권력을 즐긴다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 없이도 모두가 스스로 성찰하고 함께 제안하고 토론하며 혁신하는 사회를 얘기해 보자”고 매듭짓는다.

김성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