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대강 감사, 전 정부 색깔 지우기 아냐”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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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전 정부 색깔지우기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문화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이 22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정책감사가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 하고 있다. 20170522
안주영 기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번 감사는 개인 비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거듭 정치적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의 의사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균형성과 정확성 문제를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법적인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며 “우선 감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김 수석과의 일문일답이다.

→4대강 감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했는데. 감사 주체는.
-그동안 감사가 3차례 있었다. 2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졌기 때문에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께서는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하고 있었을 것 같다.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지만 담합 건설업체 관련한 것이 주였다.

이번 감사는 도대체 왜 정부 정책이 환경성이라는 지켜야할 가치, 수자원 확보, 국책사업 정책 목표들이 내부로부터 균형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4계절 환경영향평가 했어야했는데 그것을 못한 채 진행됐다. 정책감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부 내 평형과 견제를 제대로 들여다 보기 위해서다. 감사 주체는 감사원이다.

→불법이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나 법적 징계가 따르나.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우선 감사 결과를 봐야 한다.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감사대상에 포함되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다. 여기에 대해 전정부 색깔지우기라는 시각이나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오히려 당면 과제인 4대강을 여름이 닥치기 전에 정리하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표현을 거칠게 하자면 조급하고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했는가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에 감사 요구할 수 있는 건 국회라고 아는데.
-세부사항은 민정수석과 상의를 해봐야 할 거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시 4대강 추친했던 공무원들 중에는 옷 벗은 사람 있다. 감사가 될지 의문이고 비위가 드러나면 현직에 있는 고위 공무원도 책임을 묻게 되나.
- 성급한 예단일 거 같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감사는 개인 비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목적이 아니고 정부 내에서의 의사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균형성, 정확성 문제를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

→4대강을 시작으로 자원외교라든지 방산외교에 대한 감사로 넓혀갈 수 있나.
-제가 아는 한 그런 판단이나 논의는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기본 원칙적으로는 개인비리를 특정하거나 개인비리 파악에 목적을 둔 감사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물관리를 일원화한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 역할이 편입되는 것인가.
-현재 수자원공사는 수량확보 차원의 공기업이다. 환경부에는 환경 관리공단이 수질 관리 공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기관을 통합하진 않지만 적어도 물은 수량수질 통합 방식의 공기업 개편도 불가피하다.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옮기는 것은 조직개편에 포함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