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진실’ 밝힐 검찰 책무 더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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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국민이 진상 알고 싶다…이번만큼은 궁금증 제대로 풀라

지난주에는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기록하지 않으면 일대 안 될 사건이 하나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다. 헌재의 8대0 전원일치 파면 선고는 탄핵 지지파나 탄핵 반대파 모두에게 조금은 뜻밖이었을지도 모른다. 조심스럽게 추정하자면 헌재 재판관들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매몰되지 않고 무엇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질곡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숙고한 결과라고 본다. 나아가 역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깊이 고심한 결과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파면 선고로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손을 놓았지만 당연히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시간에 쫓겨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갔다. 헌재가 그랬듯 검찰 역시 역사적 평가를 의식하며 후속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

검찰은 특검 출범 이전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흥망이 걸린 사건에 녹슨 헌 칼일망정 한 번이라도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수뇌부라도 변명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여전히 무관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은 지난 검찰 소환 당시 피의자의 모습은 간데없는 한 장의 보도 사진이 증명해 주기도 했다. 따라서 검찰은 지금 ‘정치 검찰’에 머무르고 마느냐, 아니면 벗어나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박 전 대통령이 그제 저녁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 도착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의 진의를 두고는 적지 않은 설왕설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 발언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검찰이 고민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말한 ‘진실’을 과거처럼 ‘의도가 분명한 정치적 수사’로 해석했을 때 앞으로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진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이 새로 태어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임명권자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이해에 충실하면 된다. 임명권자의 궁금증이 아닌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면 되는 일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은 박 전 대통령보다 오히려 국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 된다. 나아가 국민은 지금 권력 오용(誤用)으로 파면된 임명권자에 대한 의리를 과연 의리라고 할 수 있는지 검찰에 따져 묻고 있다. 탄핵당한 권력자 한 사람에게 의리를 지켜 국민 모두를 배반하는 길을 택한다면 검찰의 미래는 없다. 이번만큼은 검찰의 손으로 ‘진실’을 밝혀 달라.